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강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	발의연월일 : 2020. 4. 22. 발 의 자 : 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 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 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교육기부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기부 협약의 체결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육기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마. 교육기부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15조    (위원수당)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비용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마을교육지원단장   조 선 미